고소가능성1 고소란? 고소가능성 및 절차 작성방법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번엔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및 절차고소장의 양식은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경찰청 민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고소장의 표준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는 '고소를 했다.' 는 내용을 접하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민..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