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1 항소와 상고의 정의 제기기한 작성방법 알아보기 정의 우리나라 법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심제로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소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확정된 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심 판결에 의해 패소된 경우 원고 또는 피고는 항소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패소라는 것은 전부 패소한 경우는 물론 일부 패소, 일부 승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부패소, 일부승소가 된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항소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판결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상고란 위 항소심 판결(2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소는 1심판결에 대해 법률상 및 사실상 사실에 대해 다투지만, 상고는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법률상 사실에 관해서만 주장하는 상소입니다. 소..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