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율 완화? 2024 세법 개정안 한눈에 알아보기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정부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여 조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민·중산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정부는 25년동안 유지되었던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세 최고세율 50% → 상속세 최고세율 40% 인하

② 자녀공제금액 인 당 5천만원 → 5억 원으로 상향

   - 이 경우, 인당 5억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기존보다 상속공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상속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세도 내지 않고 양도세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기획제정부 카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 혜택 확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이는 폐지 결정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원래 2020년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 입니다.

 

또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는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일반투자형 ISA 세제 혜택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가 일반투자형 ISA에 가입하게 되면 연 4,000만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까지 상향됩니다. 

 

일반투자형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나 국내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자는 자를 뜻합니다. 

 

 

 

 

결혼 및 출산 세제 혜택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개정안도 내놓았는데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부 최대 100만원 지원, 결혼세액공제

 -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의 세액공제 허용 (생애 1회 한정)

②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적용

③ 자녀세액공제 각각 10만원 씩 확대

 -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자가 해당됨.

 -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후 연 70만원 공제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배우자까지 적용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