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조건 혜택 총정리

부동산 매매시, 매매대금 외에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비용 등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이 중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보유한 주택수가 많을수록 취득세는 비싸집니다.

 

 

그러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부동산,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매하게 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무주택자 : 여기서 무주택자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12억 이하의 주택 구입 : 취득 당시 12억보다 낮을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실거주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 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단,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기간 적용부분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일반 취득세 신고의 경우 위택스로 가능하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은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서 예시

 

✔ 취득세 감면액은 최대 200만원이지만, 지방세까지 같이 환급이 되기에 총 220만원이 환급됩니다.

✔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사항이 생길 경우, 관할지역 세정과의 문의하면 됩니다.

 

[별지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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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받는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말까지 신청가능)

 

이 경우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환급청구서, 취득자 신분증 사본, 취득자 통장사본 지참

 

 

** 관련 자료는 어플 또는 PC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C : 위택스 홈페이지 - 신청 - 취득세 신고내역 확인

✔ 어플 : 스마트 위택스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 확인

 

 

 

참고로 저는 은행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매하였는데, 은행에서 이용하는 법무사가 대출 실행할 때, 취득세 감면도 같이 신청을 해줬습니다. 관련 문의는 지정된 법무사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