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란? 수사 기소 판결 상소 단계 알아보기
형사소송은 살인, 폭행,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수사, 기소, 심리, 판결, 상소 단계로 나누어서 어떻게 개시되고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수사 단계(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고소 또는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직접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사는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은 초기 수사와 증거 수집을 주로 담당하며, 검찰은 수사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하고,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하..
2024. 8.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