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2 고소란? 고소가능성 및 절차 작성방법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번엔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및 절차고소장의 양식은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경찰청 민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고소장의 표준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는 '고소를 했다.' 는 내용을 접하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민.. 2024. 8. 1. 임금체불이란? 구제방법 진정서 넣기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전체 임금체불 금액이 1조7845억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은 것을 볼 때 해마다 임금체불액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입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2024. 4. 22. 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체불 금액의 액수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 경우 벌금 및 체.. 2024. 8. 1. 지급명령 절차 및 작성방법 알아보기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보다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액소송, 민사조정, 지급명령, 제소전화해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지급명령 절차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란?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더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입니다.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자의 수고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따로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 2024. 8. 1. 민사소송 절차 및 소장접수 방법 알아보기 소장접수민사재판은 원고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하게 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 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게 될 때,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관할에 관해서는 보통재판적 및 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1) 보통재판적재판적이란 법원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당사자나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보통재판적이라 합니다. 보통재판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소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우는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재판.. 2024. 8. 1. 강제집행이란? 정의 절차 알아보기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 또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국가의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판결문이나 집행 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이며, 동산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행자가 제3채무자 즉 은행에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의 확정 - 집행신청 - 집행개시 결정 - 집행개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집행.. 2024. 8. 1. 항소와 상고의 정의 제기기한 작성방법 알아보기 정의 우리나라 법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심제로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소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확정된 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심 판결에 의해 패소된 경우 원고 또는 피고는 항소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패소라는 것은 전부 패소한 경우는 물론 일부 패소, 일부 승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부패소, 일부승소가 된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항소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판결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상고란 위 항소심 판결(2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소는 1심판결에 대해 법률상 및 사실상 사실에 대해 다투지만, 상고는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법률상 사실에 관해서만 주장하는 상소입니다. 소.. 2024. 8. 1. 이전 1 ··· 9 10 11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