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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생활정보

출생신고서 보관기간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열람방법 관할법원 확인

by 엠도르핀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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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는 신생아 출생시 국가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출생 시간과 장소, 부모님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원래 출생신고서의 보관기관은 27년이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보관기관이 30년으로 늘어났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1995년 이후, 만 30세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출생신고서 자체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는데요. 오늘은 출생신고서를 발급 받기 위한 필요서류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서 발급신청

 

 

출생신고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준비하기 (신분증, 상세 기본증명서)

✅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확인하기

✅ 관할법원 방문 후, 출생신고서 확인하기

 

 

우선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 본인의 등록기준지 확인

 

 

 

 

기본증명서 발급
기본증명서 발급

 

위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기본증명서 발급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인증 후,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위와 같이 발급하려는 대상자, 증명서 종류 및 주민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같이 첨부한 위 사진처럼 그대로 선택해주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꼭 전부공개로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을 하면 위와 같이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제 등록기준지의 관할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법원찾기에 들어가시면, 쉽게 관할법원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으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법원 조회
관할법원 조회하기

 

그러나, 저의 경우 가정법원이 따로 없고 지방법원에서 가사 업무도 같이 처리하고 있는 법원도 많기에 위 사이트에서 '가사'탭을 눌러 방문 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으로 방문하여 민원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하는 부서로 가서 출생신고서 열람 신청서를 작성 한 뒤 신분증과 기본증명서를 같이 전달드리면 됩니다.

 

 

 

오늘은 출생신고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폐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기한이 지나기전 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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