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그 정의 및 효과 절차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게 됩니다. 소송이 종결된 후 승소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곳에 옮기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액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특정 행위나 자산에 대해 임시로 제약을 둔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목적과 효과는 다릅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정의 및 효과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임금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로 빼앗는 집행보전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보전시키면 추후 승소 판결을 받은경우 미리 채권에 대한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은닉되거나 매각, 낭비 등에 의해 없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가처분 정의 및 효과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일시적 명령으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전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내리는 일시적 명령입니다. 가압류와 다른 점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보존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채무자의 특정 행동을 제재하거나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가 법적 요구나 법원판결에 따라 특정 행동을 하지 않거나 특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하여,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절차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 중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재산의 상태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가압류의 목적과 사유 및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보전 절차의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매우 중요하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경우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본안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본인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가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예시로는 기본적으로 계약서,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 담보제공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 그 기간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적절히 보호되도록 하고, 무분별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해당 명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 전액 현금공탁, 현금공탁과 보증보험, 전액 보증보험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담보제공 하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때 담보제공명령 기한은 보통 7일 이내로 지정해 주기 때문에 기간 안에 꼭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완료되면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 요청을 수용하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담보는 가압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렇게 가압류 신청 후, 채무자가 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가압류의 사유가 종료되는 경우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를 위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