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정의 및 성립요건 사례

명예훼손이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보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또는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민사상 명예훼손

민사상 명예훼손은 불법 행위법의 하위분야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하려면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추후에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합 됩니다. 여기서 자연인이란 정신병자, 범죄자, 유아, 성소수자, 장애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태아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집합 명칭에 의해 침해될 경우, 구성원 개개인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집단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집합 명칭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연히'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에서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구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307조 일반 명예훼손죄, 제308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징역 또는 금고, 벌금형,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이 있을 것. 둘째, 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의 사실(허위 사실 명예훼손죄)을 적시할 것. 셋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넷째, 명예훼손에 적합한 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 시키는데 충분할 사실을 외부에 지적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될것을 요합니다. 사실 적시 여부에 관해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해서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암시하고, 이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 정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 명예를 훼손 :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허위 사실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그 사실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의성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가, 허위의 사실인가에 대한 인식도 또한 고의의 내용이 됩니다.

 

발생가능한 명예훼손 사례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 상황입니다.

- 언론보도 : 언론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유명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 범죄사실을 보도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 SNS 및 인터넷 : SNS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요즘 가장 많이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또는 악성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갈등 : 직장 내 갈등이나 경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및 예방책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이해하고, 예방과 대응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발생 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서 올바른 정보 전파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중한 발언 : 공공연한 발언이나 소셜 미디어에서의 발언은 신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실이나 정보는 먼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적시 또한 명예훼손에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또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조치 :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식 제고 :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기록 유지 :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련 기록을 정확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후에 법적 대응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