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법적효력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응방법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거래의 사실을 추후에 증명하기 위해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로 쓰일 수 있으며, 주로 법적 분쟁, 재산 이전, 계약 체결 등과 같은 곳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사실관계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조치의 시작단계 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정의 및 필요성

내용증명은 일정 사건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증명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장치 중 하나입니다. 주로 문서 또는 기록으로 사건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문서는 사건의 주요 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여 나중에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계약 시 계약 내용을 증명하거나 서비스 이용시 일어난 사건을 증거로 활용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권리 의무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당연히 구두로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 또는 문자 메시지 같은 문서 등의 원본을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증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똑같이, 전송되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증명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등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위조 등도 매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믿기란 어렵습니다.

 

민사 갈등에서는 계약기간이나 취소권 행사, 소멸시효 등 '기간'이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언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고, 언제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발송인은 소송 등에 대비해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추후 증거 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미리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에 충분히 증명할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편에 비해 내용증명은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일상적인 업무 처리를 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와 분쟁이 발생함이 확실하고, 상대방을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든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에는 법률로써 정해진 형식을 따로 존재하진 않지만,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체국에서도 이 요건만 갖춰 온다면 원본과 등본의 일치 여부 검사 후, 내용이나 형식으로 접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문서 안에 발송인,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다음 핵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건을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의 내용이나 사건 같은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날짜 및 시간, 장소와 관계자의 신원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은 배제해야 하며, 오로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명료한 문체와 정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사용될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문체를 사용하여 모호한 표현이나 해석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내용증명은 작성자의 신원을 하기 위해 서명과 날인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명이 없는 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효력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했다면 그 원본 및 그 등본 2통 총 3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통은 모두 간인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접수하게 된다면, 한 통은 작성자가, 한 통은 우체국이, 한 통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배달증명으로 발송하게 되며, 발송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서는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은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어떠한 법적 효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 같은 공권력이 개입되는 일은 없을 뿐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해당 발송 사실에 대해 증명만 해줄 수 있을 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사실이므로, 만약 수신한 내용증명의 사실내용 중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실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작성하여 또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해당 내용을 수신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발신인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 소송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소송 이전에 조금 더 신속하게 합의와 화해로 분쟁을 방지함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법적효력

내용증명은 여러가지 법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계약 체결과 거래 보증을 해줍니다. 부동산 거래나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추후 분쟁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 절차에서 입증자료로 활요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행정적 결정에 있어서도 내용증명은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신고나 항의사항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의 계약, 개인 간의 약속 등 일상생활에서도 내용증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 재산 이전 계약이나 대출 약정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박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앞서 계속 설명했듯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행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