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양식 샘플, 효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을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승소 판결을 받은 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도 채무자에게 있어서는 재산 중 하나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우선 채권자, 채무자의 정보 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은행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은행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5대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청구 채권을 작성해야합니다. 청구 채권의 경우 보통 판결문, 결정문 과 같은 집행권원을 토대로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는 경우 판결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 및 이에 대해 2024.7.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이 이자에 대한 부분이 작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원금은 3천8이 되며 다 갚는 날짜는 2024.8.1.라고 가정하였을 때, 이자는 399,780원입니다. 그러면 청구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38,399,78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 계산 사이트를 참조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지 송달료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집행권원의 표시에 집행권원으로 사용된 사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작성합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는 보통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작성하게 됩니다. 별지에는 앞서 작성했던 청구 금액과 제3채무자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별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작성되었다면 필수 첨부서류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위임장, 집행권원, 송달 및 확정 증명원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외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관할 법원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는데, 신청서 작성 후 이 신청서로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추후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 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발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 후 접수한 후 특별히 보완할 사항이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이때 송달된 날부터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진술 최고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진술 최고서를 받은 제3채무자는 해당 채무자가 은행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 여부, 추심할 수 있는지 그 여부 등에 대해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추후 제3채무자 진술서가 회신이 왔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금액이 제3채무자에게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 해당 기관에 추심요청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요청서의 경우, 은행 또는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에 해당 기관에 자세히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 샘플 양식은 하단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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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는 채무자의 권리 제한에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시킴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처분,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이로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3채무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 & 추심금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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