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절차 알아보기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한 사람이며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는 크게 법정상속 및 유언상속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상속 절차, 종류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소유하던 재산 및 채무, 그에 대한 권리 등이 상속인에게 모두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사망이란, 실종선고 또는 인정사망(재해 발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의 경우도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종류와 순위

 

상속의 순위는 법정상속인지 유언상속인지 그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상속인은 말 그대로 상속인이 될 사람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 것이고,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 법률에 의해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의 1순위가 됩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부모, 그 다음은 형제자매, 조부모, 그 외의 친족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언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정한 것이므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피상속인은 유언장에 특정 상속인을 제외하거나 상속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에 의해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에서 배제된 경우, 법적으로 최소한의 재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배분하거나, 지나 치게 불이익을 입히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A의 유언으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자가 유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일부분은 상속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 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이 경우 피상속인이 빚이 있다면 이 빚도 다 갚아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말그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하여 재산 또한 모두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채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될 경우, 그 외의 차순위 상속인에게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본인에게 형제  자매가 있는데 내가 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재산 및 채무가 형제에게 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전 순위의 친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한정승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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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일이 있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 상속받을 재산을 빠짐없이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재산을 다른 명의로 돌린다거나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정승인의 경우 종결되기 까지 2~3달 정도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채무에 대해 권리가 있는 자들의 추심이나 협박을 당하게 될 수 있으나, 이때 돈을 조금이라도 지급하게 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상속은 재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속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가며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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