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란? 작성 방법 절차 알아보기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양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및 합의 과정을 의미하며,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적 소송을 피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작성 방법, 절차, 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방법

제소전화해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통상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같은 다투는 사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의 취지에는 신청인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상대에 대해 이행해야하 는 의무까지 함께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금전적 배상이나 계약수정, 일정 조정 등의 해결방안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와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작성하고, 계약서나 증거자료와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들은 모두 함께 첨부해야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신청서가 모두 작성되었다면, 해당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관할법원의 경우 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로 하여 작성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관할법원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화해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게 되고, 사건을 등록하며 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의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시키고 화해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된 경우, 주소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화해 의사가 있는 그 여부를 표시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양 당사자에게 협상과 조정을 권장하며, 조정위원이나 중재자를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됩니다. 이때 양측은 만약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불출석한 경우, 화해 불성립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조정과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측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서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된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허가합니다. 허가된 화해조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 합의법원은 합의서의 이행여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양측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효과

제소전화해는 다음과 같이 긍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소송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로써 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법원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제소전화해를 이용한다면,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소전화해는 양측의 합의로 갈등을 해결하므로, 소송보다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셋째, 제소전화해는 일반 법정 판결보다 더 유연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당사자들이 법적 절차의 제약 없이 서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제소전화해를 통해 작성된 화해조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소전화해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갈등 해결의 실효성이 높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 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로 당사자들은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과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측 당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며, 서면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