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어떻게 작성할까? 작성 방법 알아보기

우리는 살다 보면 타인에게 또는 타인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방향을 잡고 형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민사 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종류

민사소송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확인의 소'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주로 특정한 사실이나 법적 지위 존재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함입니다. 대표적 사건으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임차권 확인 소송', '해고무효 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행의 소'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할 것을 지급하라.'의 취지가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인데, 주로 계약 이행, 법적 의무 수행 등을 요구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건물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임차보증금반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성의 소'는 법적 지위나 권리 상태와 같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법적 상태나 권리를 새로 형성하거나 기존에 있던 법적인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사해행위취소 등', '공유물분할', '재산분할', '이혼', '계약 해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장 작성 방법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우선 당사자의 인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해당 대리인도 같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청구하는 소가 어떤 것인지, 그 목적에 맞게 사건명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얻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한 경우 그 액수가 3,000만 원이라면 3,000만원을 작성해 주면 되며, 이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 「피고는 원고 000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까지가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청구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성립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되었다면, 청구원인으로 작성했던 법률관계 성립원인의 증거서류가 될 만한 서류들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증거부호의 경우 보통 원고가 제출하는 경우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대로 기재되며, 갑1호증과 추가로 관련되어있거나 1호증 서류가 여러장 인 경우라면, '갑 제1-1호증'과 같이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법원이 어느 곳인지 확인하여 해당 법원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 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소장을 혼자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종류별로 작성하는 예시들이 각각 나와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