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처벌 및 벌금 형사 책임에 대하여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매년 음주 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람이 2명 가운데 1명꼴일 정도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평균 44%로 매우 높습니다.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어떠한 민사 형사 책임을 지는지, 벌금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의 정의 및 법적 기준

 

음주 운전이란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음주 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취함 그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위조했을 시, 음주 운전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이 되는 경우, 심각한 음주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음주 운전 처벌 및 벌금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과 벌금은 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 운전을 이전에 한 적이 있는지 그 반복 여부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이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피해를 어느 정도 입혔는지 등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정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100일 이하의 면허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40점의 높은 벌점을 받으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는 그 사고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또는 정지는 우선 음주단속 현장에서 귀가 조치되고 적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적발지 관할 인근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보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경찰서에 출석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행정 처분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형사입건되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재판을 진행 하지만 경찰이 입건없이 즉결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면허정지는 100일 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살아나며, 취소는 1년 또는 그 이상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 운전 법적책임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모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민사 형사에 따라 책임이 나뉘게 됩니다.

민사책임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 피해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배상액의 경우 피해의 경중 정도 및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손해배상금,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사책임에서는 사고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 이는 위 음주 운전 처벌 및 벌금 항목에서 서술하였습니다. 

 

음주 운전 예방법

 

우리나라는 해마다 증가하는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기 설치 및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방캠페인으로는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위험성 및 법적 처벌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막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음주 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