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란? 정의 절차 알아보기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 또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국가의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판결문이나 집행 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이며, 동산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행자가 제3채무자 즉 은행에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의 확정 - 집행신청 - 집행개시 결정 - 집행개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강제집행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집행이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 등에 따라 집행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며 이는 하단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집행권원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권한 내에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하고 즉각적으로 강제집행 할 것을 기재한 증서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 결정문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집행권원이 형성됨에 의해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판결문과 집행문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문 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를 판결절차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집행기관으로서는 청구권의 존재 여부의 조사를 할 필요 없이 집행에만 전념케 해 신속하게 집행 진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동산 강제집행

 

(1) 압류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금전으로 환가해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게 되는 제도다.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국가기관의 수중에 넣어 자유 처분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함으로써 집행행위의 준비 및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바, 이 재산은 압류 대상의 점유나 그 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실시합니다.

 

여기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와 그 동거 친족을 위해 꼭 필요한 침구, 가구, 의복

   - 채무자와 그 동거 친족에 필요한 2개월분의 식품과 연료, 조명

   - 기술자, 전문직 종사자, 근로자의 직업상 필요한 물건 등

위 경우는 일정한 조건하에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압류하지 못하는 재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경매

경매는 압류에 의해 채무자로부터 국가 취득권의 행사로서 집달관이 행하는 매각을 말합니다. 경매는 채무자의 의사는 묻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 소유권의 이전을 가져오지만, 경매에 의해 경락인이 채무자 물건을 매수하게 되는 점에서 사법상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경매 기일에 집달관은 매각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경매신청을 최고한 후, 최고가 경매신청인에 대해 경락을 허용하게 됩니다. 

 

채권 강제집행

 

(1) 압류명령

채무자가 갖는 은행예금 청구권, 물적 청구권, 배당 요구환매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명시해 서면이나 구술로 집행법원에 청구하게 되며,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고 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해 송달하게 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미리 압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내리고, 이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해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게 됩니다.

 

(2) 추심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대신해 직접 추심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추심 신청을 통해 피압류채권의 지급 받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양식 샘플, 효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양식 샘플, 효과

 

 

부동산 강제집행

 

 

(1)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해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강제경매로 일시에 많은 금전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 목적물을 매각하는 데 있어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가 소액의 채무로 인해 고액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강제관리

강제관리란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있지만, 국가가 압류에 의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능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관리인으로 하여금 얻은 이익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됩니다.

 

강제집행상 보호

 

(1) 부당집행

부당집행이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집행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행한 집행이나 제3자의 재산에 대해 행한 집행을 말합니다. 부당집행의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에 관한 실체법상의 원인을 이유로 하여 그 채무명의에 의한 집행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3) 제3자 이의의 소

강제집행은 오로지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만 시행되어야 하지만, 과오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외의 재산에 대해 위법 집행이 시행되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란 집행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갖거나 목적물의 인도나 양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 그 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행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이 소 제기로 인해 집행이 무조건 정지되는 것은 아니나, 집행정지 명령이 있을 경우 정지가 됩니다.